[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장, 복지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장, 복지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낸 방송,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방송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 복지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국가가 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복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성장력과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결합한 것으로, 시장과 정부가 균형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복지자본주의는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의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지자본주의는 북유럽 모델이 대표적인 예로, 높은 세금과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보여준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자본주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무한한 성장을 요구하지만, 자원과 환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소득과 재산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사회적 계층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와 경쟁을 강요하며,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는 복지자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복지자본주의는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는 공식을 뒤집습니다. 즉, 국민소득이 오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평등을 줄이고 분배를 통해 모두가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자본주의는 복지가 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복지는 창의성과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자본주의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도구일 뿐이며, 국민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장,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