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국토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협력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국토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협력한다

 

[서울=뉴시스]DMZ 테마노선 중 인제 코스. 백두대간과 철책.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백두대간 정맥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9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통령실 출신으로 같은 날 (2023년 7월 3일) 임명되었습니다. 이 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 소관에 관계없이 국가 공동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백두대간·정맥 능선 300m 이내 사유지 매수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의 의의와 효과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생태안보: 백두대간 정맥은 한반도의 생명줄로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제공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번식을 촉진할 수 있다.
• 탄소흡수: 자연환경복원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에 탄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 재해 예방: 자연환경복원은 토양의 수분보유력과 침투력을 높여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산사태와 지진 등의 재해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미적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여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백두대간 정맥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면, 우리나라의 생태안보와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업무협약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