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도시정책, 서울을 어떻게 바꾸나?

오세훈표 도시정책, 서울을 어떻게 바꾸나?

서울시장으로 재선 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미래감성을 담은 문화도시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세훈표 도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확충

오세훈 시장은 주거 분야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만 가구,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공공주택은 2030년까지 총 30만 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8만 호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라 불리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주력으로 추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적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판만 더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도시환경과 역사문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주거정책을 단순한 공급 확대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수요층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도시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 신성장 산업 육성과 골목상권 부활

오세훈 시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골목상권 부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 5대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합니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현실적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너무 과도한 성장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디지털금융특구나 신성장 혁신축 등의 사업이 도시공간의 불균형과 분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경제정책을 단순한 성장 추구로 한정하지 말고, 환경과 사회와 조화롭고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과 공유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골목상권 부활에도 힘을 쏟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이 있는 상권 100곳을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과 소득 하위 25%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사업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의 생활안정과 자립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충분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단기적이고 수반적인 대책에 그치며,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골목상권 부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정책 간에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경제정책을 단기적인 성과로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도시숲 확대

오세훈 시장은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도시숲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설치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도시숲을 확대하여 서울의 녹지 면적을 2030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의 대형공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학교, 공장 등의 소규모 공간에도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농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환경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실행가능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정책 간에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환경정책을 단기적인 성과로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문화: 문화예술 활성화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오세훈 시장은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을 미래감성을 담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과 문화기관들에게 긴급 지원금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서울아트'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보급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은 '서울역사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너무 상위권과 주류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소수문화와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정책 간에 충돌과 파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문화정책을 단일화와 일관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정도시와 경쟁력 도시, 지속가능도시와 풍요로운 도시, 평화도시와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참고하여 오세훈 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비전 2030'이 서울의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주는, 행복과 희망이 실현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5대 도시 서울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아랫사람 말문 막는 정치 안 돼… 오세훈표 도시정책으로 집값 잡겠다“
"서울, 세계 5대 도시 목표" 오세훈표 마스터플랜 살펴보니 - 머니
[오세훈의 `서울개조 프로젝트`] MB의 `청계천 복원` 성공스토리 넘을 吳의 `그레이트 서울` 大구상 속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