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보호하고 원상복구를 보장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주거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은 장기적이고 고액의 거래이므로, 양측 모두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 분실, 원상복구 분쟁, 재계약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을 받아가거나,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기 행위에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통장과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나중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 여부와 선순위 담보권 말소 여부 확인하기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대가로 임대기간 동안 주거권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된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외에도 선순위 담보권 말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은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권리가 선순위 담보권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선순위 담보권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말소 여부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권 설정과 함께 전세금 보호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검토하기

전세 계약서는 전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옵션 등
• 임대기간, 입주일, 퇴거일
• 전세금의 금액, 입금일, 입금방법, 환불방법
• 전세권 설정 여부, 선순위 담보권 말소 여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
• 관리비의 내역과 부담방식
• 반려동물의 허용여부
• 재계약의 조건과 방법
• 위반 시의 손해배상 및 해제조항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양측이 합의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전세금 인상률의 제한과 통보방법
• 임대인의 부동산 매각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
•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 여부와 대출금 상환방법
• 임차인의 부동산 양도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양도료 부담방식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시 제한사항과 허가사항

전세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를 원본과 사본으로 각각 2부씩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양측이 각각 원본과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은 나중에 전세금 환불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하며,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원본과 사본으로 각각 2부씩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날짜와 인감도 찍어야 합니다.

6. 전세금 입금 전에 부동산 점검하기

전세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검은 임차인이 부동산의 상태와 기능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점검은 입주 전과 퇴거 전에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세금 입금 전에 부동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벽, 천장, 바닥, 문, 창문 등의 외관상태
•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설비상태
• 가구, 가전제품, 조명기구 등의 옵션상태
• 방음, 방수, 방충 등의 기능상태
•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안전상태

부동산 점검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고, 발견된 하자나 문제점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나 문제점에 대한 보수나 보상의 방법과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7. 전세금 입금 후에 영수증 발급받기

전세금 입금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전세금 환불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세금 입금 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옵션 등
• 전세금의 금액, 입금일, 입금방법
• 임대인의 서명과 날짜

전세 계약은 장기적이고 고액의 거래이므로, 양측 모두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7가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