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지상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장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상권의 개념과 종류

지상권은 물권법에 따라 정의되는 물권의 하나입니다.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물건을 담보로 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남의 땅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이때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닌 토지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지상권은 크게 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지상권은 토지 전체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의 토지에 지상권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면, A 씨는 일반지상권자가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어 C 씨가 D 씨의 토지에 철도나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운영한다면, C 씨는 구분지상권자가 됩니다.

 

 

2. 지상권의 취득과 존속

지상권의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설정계약은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등기는 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존재와 범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로,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지상권의 기간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0년에서 50년 정도입니다. 단,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해 설정된 경우에는 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지상권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지상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지상권은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높은 곳에서 지상권을 양도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임대차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지상권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을 팔거나 재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 첫째는 지상권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지상권료가 일정 기간마다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둘째는 건물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므로,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상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경매하려면, 지상권의 종류와 내용, 존속기간과 소멸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받으려면, 계약서와 등기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지만,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초보가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