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여부 표기…부동산 시세 조작 방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여부 표기… 부동산 시세 조작 방지

 

 

요약: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등기 여부는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강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해당 가격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입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죠.

이러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법률상으로 확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거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값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뉴스(2023년 7월 24일) -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기! 집값 띄우기 막는다?”

참고:

"부동산 시세 조작 방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 표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기… 시세 조작 방지 목표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 집값 띄우기 막는다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집값 띄우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