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 검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 검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몇 년 뒤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의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연합뉴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기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 6000 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천 계양은 2026년, 나머지 4곳은 2028~2029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앞당겨 구체화할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주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여전히 높고, 미분양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외진 곳입니다. 반면 수도권 내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와 거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화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검토

정부는 또한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콤팩트시티란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입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의 활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도시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와 근무,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 교통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면 풍경과 채광 등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소음과 붐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 계획과 디자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자신의 자본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최근 인허가 절차의 지연과 집값 상승에 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부동산 PF가 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PF의 만기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 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은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동산 사업의 착공과 완공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는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 임대주택이나 택배 시설 등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의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은 단순히 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따른 수요 측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동산 PF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격 기준 완화 등 수요 조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수요 조절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주택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돕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자격 기준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발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는 가구원 전원이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가구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현재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격 기준 완화와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시장은 집값 상승과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맺기 어려운 입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불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고,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기, 역세권 고밀도 개발 검토,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무주택자격 기준 완화 등 수요 조절 등의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공급 증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 관리와 규제 개선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주거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 3기 신도시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