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 감소, 월세 거래량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 감소, 월세 거래량 증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의 영향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머니 S의 기사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머니S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 감소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없는 집을 전세로 내놓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8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의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725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그중 전세 거래량은 9만 7957건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전·월세 거래량은 188만 24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으며, 그중 전세 거래량은 77만 4060건으로 같은 기간 11.5% 감소했습니다. 즉, 1년 새 전세 거래량의 감소폭이 월세 거래량의 22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월세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임대인들도 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익률을 높이고자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세 거래량 증가의 요인

반면, 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의 월세 거래량 (보증부·준전세 등 포함)은 11만 9297건으로 전월 대비 9.6%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월세 거래량은 110만 84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전세사기의 영향 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 금리 상승,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 첫째,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월세 거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과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로 임대하는 것보다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둘째, 금리 상승도 월세 거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 셋째, 수요 증가도 월세 거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렴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전세사기 여파인가… 1년 새 감소폭 월세 대비 '22배' - 머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