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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선고일 5월 1일 확정 - 피선거권 박탈 여부 관건
대법원 선고일 및 장소
- 선고일: 2025년 5월 1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 사건번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결정되었으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가 진행됐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년 대선 국면 중 진행한 두 건의 공개 발언이 문제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 1차 쟁점: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 2차 쟁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재판 결과 및 일정
- 1심 (2023년 11월): 일부 발언 유죄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2024년 3월 26일): 전면 무죄 선고
- 상고심 심리 (2025년 4월 22일, 24일): 전원합의체 심리 2회 진행
- 최종 선고일: 2025년 5월 1일
법적 쟁점
- 김문기 관련 발언:
- 1심: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
- 2심: 발언의 맥락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무죄
- 백현동 관련 발언:
- 국토부 압박 발언이 실제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취지 해석상 무죄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정치인의 발언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있다.
향후 전망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죄 확정 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는 대선 출마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죄 확정 시, 정치적 부담을 덜고 대선 행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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