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까?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75%대 25%로 나눠서 부담하고, 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등록 주택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차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