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중 하나인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텔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떤 사례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카르텔이란 동일한 산업이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산업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세계적인 카르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OPEC은 석유생산량과 가격을 협력적으로 조절하여 세계 원유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카르텔은 왜 문제인가?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 가격조정: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춥니다. 이는 소비자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고, 공정한 가격신호를 방해합니다.
- 생산량 제한: 카르텔은 종종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공급을 제한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고, 공급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시장분할: 카르텔은 각자의 판매지역이나 거래처를 정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는 지역 간의 가격차이나 서비스차이를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 비밀유지: 카르텔은 그 존재를 숨기고 멤버들 간의 협력을 비밀리에 유지합니다. 이는 법적 제재를 피하고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르텔의 사례는 무엇이 있나?
카르텔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산업과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입니다.
- 바나나카르텔: 2008년에 EU에서 발각된 바나나 다국적 기업들의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사전에 가격정보를 교환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EU는 이들에게 약 6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통신카르텔: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발각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모임에서 핸드폰 딜러들의 보수를 인하하자고 논의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이들에게 약 5천2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조사방해카르텔: 2010년에 미국에서 처벌된 Morgan Crucible사의 전임 CEO Ian P. Norris입니다. 그는 카르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파기하고 증인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8개월형과 벌금 25,0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카르텔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르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참여자를 늘려 공급을 증가시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 시장참여자 늘리기: 카르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높아 경쟁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여 시장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OPEC의 힘이 약화된 배경에는 비 OPEC 산유국이 석유공급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공급채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 산업구조 개선하기: 카르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독점적인 산업구조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한된 자원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산업을 구조화하고, 독점력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산업에서는 주파수라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기업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르텔의 피해와 신고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가격이나 서비스를 강요하고, 경쟁사에게 불공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나 경쟁사는 카르텔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에게는 과징금 면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카르텔의 윤리적 측면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사회적 책임이나 정의감을 저버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카르텔은 비밀유지와 조사방해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과 규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기업의 명예와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카르텔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산업과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과 규제를 통해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카르텔에 대해 잘 알고, 카르텔로부터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니다. 우리도 카르텔에 대해 잘 알고, 카르텔로부터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카르텔이란 무엇일까요? - 경제금융용어
'알면 쏠쏠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보합세인 이유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1) | 2023.09.03 |
|---|---|
| 부자들은 왜 '이걸'을 끊었을까? 개그맨 황현희가 밝힌 부자들의 특징 (1) | 2023.09.03 |
| 2023년 부동산 시장과 경제상황 분석 - 지금 집을 사야 할까? (0) | 2023.09.02 |
| 목표 달성의 비결, 마음가짐과 자기 관리 (1) | 2023.09.02 |
| 브릭스(BRICS)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