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해제로 지방 투자 유도... 주택공급대책은?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해제로 지방 투자 유도... 주택공급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를 해제하고 수도권 인구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출처:머니S)

 

농·산·어촌 1 가구 2 주택 규제 해제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며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공급대책은?

원 장관은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선 "건설 비용이 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PF는 건설업계의 혈액이다. PF가 없으면 건설업계가 죽는다"며 "PF를 풀어주면 건설업계가 살아나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PF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협력해야 한다. 금융권은 PF를 풀어주면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모인 특정 지역에서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금리,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 이용 대전환

원 장관은 국토 이용 대전환에 대해선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 이용 대전환은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토 이용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가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과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이용 대전환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환경과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를 해제하고 수도권 인구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는 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의 발언은 농·산·어촌과 지방 투자,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국토 이용 대전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어 지방 투자 장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