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전망과 정책의 한계와 과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전망과 정책의 한계와 과제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3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2.6%보다 소폭 낮춘 수치입니다. KDI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7%, 국제통화기금 (IMF)과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2.6%, 정부와 한국은행의 2.5%와 비슷합니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의 진전,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원유 가격 하락과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주요 요인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활동과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의 확산과 방역 조치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물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진전과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은 에너지 및 공업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 (EIA)에 따르면 WTI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은 2020년 배럴당 39.2달러, 2021년 68.2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95.7달러, 88.6달러로 예상됩니다. 2023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23년 국제유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크게 낮아지고, 이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식료품 가격은 영양 및 비주류 음료를 포함하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가격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상승률인 2.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농수축산물의 수급 변동, 기상 이상, 국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책의 한계와 과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고,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낮으면 금리를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화시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은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세금과 지출을 조절하고, 경기와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와 교육을 강화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으면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여서 수요를 억제하고, 낮으면 세금을 인하하고,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예산의 실행과 조정에 시차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 개혁

정부와 한국은행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구조 개혁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구조 개혁은 물가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이해관계자의 합의, 사회적 비용의 부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조 개혁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부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