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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왜 이제야 인기를 끄는 걸까?

Lena Jo 2023. 10. 27. 10:00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왜 이제야 인기를 끄는 걸까?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왜 이제야 인기를 끄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연금 지급액, 가입 증가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지난 12일부터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추가로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천68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
  • 주거용 부동산 1채 소유
  •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2023년 10월부터 적용)
  • 대출잔액이 공시가격의 30% 이하
  • 재산세 납부 및 관리비 등 정상 납부
  • 소득세 납부 및 신용도 등 신용 상태 양호
 

주택연금의 연금 지급액


주택연금의 연금 지급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 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 주택 시가: 주택 시가가 높을수록 연금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 연체율: 연체율은 연체된 원리금과 이자를 원리금과 이자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체율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 연금 종류: 연금 종류에는 월별 정액 연금, 월별 정률 연금, 월별 정액+정률 연금, 일시금+월별 정액 연금, 일시금+월별 정률 연금 등이 있습니다. 각 연금 종류마다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증가 배경


주택연금의 가입 증가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노후 준비의 부족: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제도의 안정성: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자는 재산세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의 활성화: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의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가입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수령자는 재산세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지급액이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초기보증료와 복리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삶의 융통성이 제한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거나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높은 가입비와 연보증료가 부담됩니다. 주택가격의 1~1.5%의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0.75%의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이 없어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신청방법


주택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담보 설정 및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보 설정과 금융거래 약정을 하고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가입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노후 준비의 부족, 제도의 안정성, 상담의 활성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종류와 금액을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문호 넓히자 7일만에 2천689억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