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인원 3분의 1로 토막 난 이유는?
최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과세 인원이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세액도 50%, 과세 표준도 70%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의 과세 원리와 정부의 감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 토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하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비율입니다. 기본공제액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실거주하는 1 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0.6%,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0.9%,
-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1.2%,
-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때는 1.5%,
-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2%,
- 3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일 때는 3%,
- 60억 원 초과 90억 원 이하일 때는 4%,
- 9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때는 5%,
- 120억 원 초과 150억 원 이하일 때는 6%,
- 150억 원 초과일 때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었나?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1 주택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인하
-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
- 세율을 16~19% 인하
-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
-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을 적용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세율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와 세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에 95%를 곱한 14억 2천5백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뺀 3억 2천5백만 원이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이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487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9억 원에서 기본공제액 12억 원을 뺀 -3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어 종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하는 1 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에 더욱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과세 표준이 유지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거나 가깝게 맞추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 실거주하는 1 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거나 면제하기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과세 표준을 적절히 조정하기
- 과세 표준과 세율을 더 세분화하고 누진세를 강화하기
이상으로 오늘의 종부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부세의 원리와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슈] 주택 종부세 '120만→41만 명' 3분의 1 토막… 세액도 급감
"올해 종부세 안 낸다" 한숨 돌린 78만 명… 내년엔 더 감소.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 줄어들 듯
'알면 쏠쏠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2. (0) | 2023.12.16 |
|---|---|
| 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1. (0) | 2023.12.15 |
|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 10가지! 명언으로 배우는 외모 관리의 비밀 (2) | 2023.11.28 |
| 50대 이후 재정 관리의 핵심!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10가지 💸🚫⚠️ (4) | 2023.11.27 |
| 50대 이후 삶의 질을 높이고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10가지! 🎁🎂🎊 (2) | 202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