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목할 이슈들

2023년 7월,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목할 이슈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항상 주목을 받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리비 투명화 방안, 청량리 재개발 사업,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주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을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한선을 5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 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는 과태료와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비 투명화 방안

관리비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월세와 함께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비 제도는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기 어렵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 

청량리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청량리는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많고,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청량리 일대를 대규모로 재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은 청량리동 435 일대를 연면적 8만 9300㎡,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1666 가구의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은 청량리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량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서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 신덕동과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총 8.09㎞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6974억 원으로 해저 분기터널 구간 (5.76㎞)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DL이앤씨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안과 전라남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안과 전라남도의 관광자원과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한반도 최초의 해저터널로서 국가의 기술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7월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목할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동산 | 경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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