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가 검증한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오늘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치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낮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1 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