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은 왜 미등기?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의 진실과 거짓

서울 아파트 절반은 왜 미등기?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의 진실과 거짓

 

서울 도심 아파트(출처:연합뉴스)

 

 

오늘 헤럴드경제에서 "집값 띄우기 의심할만하네… 서울 아파트 약 절반이 미등기 [부동산 360]"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혼돈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26일부터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미등기 현황은 어떤가요?

헤럴드경제와 부동산 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 8927건 (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40%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45.5%가 그랬습니다. 반면,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미등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높아서 매수자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거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권과 같이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잔금 날짜를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해 매도자들이 집을 잘 안 팔리거나 오래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미등기가 집값 띄우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 (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 5384건 가운데 9.8% (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 (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이 중 일부는 고가 거래로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은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정보와 등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잔금 날짜나 등기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면, 즉시 매수자나 매도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미등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의 미등기 문제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정보와 등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 매수자, 매도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거래 규칙과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집값 띄우기 의심할만하네… 서울 아파트 약 절반이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