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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 검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몇 년 뒤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의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기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 6000 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천 계양은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원룸·오피스텔의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기·수도료·난방비 등 사용료와 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로 구분됩니다. 관리비는 원룸·오피스텔의 위치, 크기,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부과되거나 실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는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

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가 검증한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오늘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치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낮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1 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국토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협력한다 백두대간 정맥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9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2023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 지원 대상이라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