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가 검증한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가 검증한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오늘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스1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치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낮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1 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이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1차로 산정한 공시가격을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있습니다. 표준지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격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집값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로드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지자체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한다
공시가격 정확·투명하게… 지자체 검증센터 추진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되나